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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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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대상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7개국 언어 번역
경기 안산시는 최근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외국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언어는 ▲ 영어 ▲ 중국어 ▲ 우즈베크어 ▲ 베트남어 ▲ 카자흐어 ▲ 러시아어 ▲ 인니어다.책자에는 ▲ 지방세 개념 ▲ 세목별 납부 기한 ▲ 납부 방법 ▲ 체납 시 불이익 ▲ 전자송달·자동납부 가입 홍보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시는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납세자들의 지방세 체납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체납의 65% 이상으로 가장 큰
월드코인, 틴더 등과 홍채 인증 확장 협력...비자 통해 월드카드도 출시
샘 알트먼이 공동 창업한 암호화폐 기반 신원 인증 프로젝트인 월드가 디지털 ID 생태계 확장을 위해 틴더, 비자, 칼시 등과 협력한다고 1일 밝혔다.1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월드는 우선 틴더 운영사 매치 그룹과 협력해 일본 사용자들이 월드코인 ID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칼시와 모르포와 협력해 사용자가 월드ID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인다.비자와 협력주 주목된다. 월드는 '월드카드'를 출시해 사용자가 비자가 지원하는 모든 가맹점들에
안산시, 지역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펼쳐
경기 안산시는 지난 30일 안산문화광장 인근 상가 일대에서 오는 3~5일 사흘간 진행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안산시 소비자단체 회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및 관내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이용 장려, 바가지요금 근절 유인물을 배부하며 시민들과 인근 상인의 물가안정 동참을 당부했다.한편, 시는 오는 6일까지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부 평가 전국 최우수 센터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센터 중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제주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으며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중기부는 매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상으로 보육기업 성과, 투자 유치 실적, 혁신성,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제주센터는 지난해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 최초의 모태펀드 사업인 ‘제
경북도, 3평의 행복 안심창고(임시주택 부속창고) 특별 지원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에 입주한 세대 전원에게 부속 창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앞서 신개념 이재민 임시주택인 경북형 모듈러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있으며, 이재민들이 단순한 임시거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