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 ‘정책의 연속성’ 법리를 확립하며 1975년 훈령 이전의 피해까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국가폭력의 구조 자체에 책임을 물은 판단이었다. 그 판결로부터 불과 2주 뒤, 부산지방법원 법정에는 형제복지원보다 10여 년 앞서 같은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다.1971년, 9살 한 아이는 부산 시민극장 앞에서 신문을 팔다 강제수용되었다. 육성회비를 마련하려 신문을 팔던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오류가 시정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또 “국가유공자 심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하고 보훈 행정을 담당하는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 제주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 4‧3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폭력의 해결 과정과 기억의 보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4‧3의 세계화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국가폭력 해결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 ‘국가폭력의 과거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는 해외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출탬수랭 차스치해르 몽골 국가회복위원회 사무처장이 ‘몽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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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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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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