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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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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와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용인특례시는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사업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분당선 연장사업 적극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시가 국토교통부와 더욱더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당선 연장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16.9㎞, 총사업비 1조 601
신상진 성남시장, 2026년도 예산안·시정 운영 방향 제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
부산시, ‘CES 2026’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21일 영도구 스페이스 원지에서 내년 'CES 2026'에 참가할 ‘팀 부산 2기’발대식을 개최하고 '통합부산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발대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참가기업 대표 ▲산하기관장 ▲대학 단장 ▲서포터스 학생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참가기업 28곳 ▲서포터스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다.1부에서는 참가 선배 기업인 ㈜뉴에너지가 ‘CES’ 참가 경험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해 후배 기업의
울진군, 2026년도 예산안 7,084억 원 편성
울진군은 지난 11월 20일 제288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 7,084억 원을 제출하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체류형 관광 대도약, 기반산업 대전환, 울진형 복지 고도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울진군은 원전 전력을 활용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관광 분야에서는 4,000억 원 규모의 사계절 오션리조트를 포함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성류굴·왕피천·월송정 등 기존 관광자원에 치유·걷기 콘텐츠를 결합한 ‘울진형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울
제3기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개최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임원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약 300여 명과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군위군 내빈은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규환 본부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민성 위원장,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 연맹 안창희 위원장 등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준비한 영상과 축하공연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