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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를 봤냐’고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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