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현재 재적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이었다.당초 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윤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총공세를 펼쳤다.7개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아울러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생각이다.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특검법안이
22일엔 김계환·박정훈 나란히 소환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이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25일 소환했다.공수처에 따르면, 수사4부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수사에 관여한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앞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가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 특검'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는 특검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 시킨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 사건이 된다"라며 "이 경우 현장 지휘관들 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오는 28일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거부하면서 이유라고 내놓은 설명마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이 특검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 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개 찬성 의사를 표명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외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분 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선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정 실장은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그러
"억울한 죽음의 진실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책임 따져 묻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 채 상병 순직 1주년을 앞두고 채 상병 모친이 공개한 편지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채 상병 어머님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편지를 읽었다며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고 모든 것이 멈췄다는 어머님의 피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적었다.그는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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