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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태안소방서는 태안읍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청학동’을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나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고, 영업주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성실히 수행한 업소에 부여된다. 청학동은 비상구 및 소화기 관리, 자체 안전교육, 주기적인 자체 점검 등 일상적인 영업 환경에서 안전관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올해 우수업소로 지정됐다. 태안소방서는 현장 확
지난 2022년부터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힘차게 달려온 경북 농업대전환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이제 전국 확산을 넘어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경북형 공동영농은 전국 최초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을 도입해 ‘농업생산액 3배, 농업소득 2배’라는 성과를 내어 대표적인 농업 혁신모델로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에 2026년부터는 국비 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제도 등이 함께 개선되면서 공동영농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밀양시의회는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결산 심사 실무교안을 자체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교안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예·결산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론편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기본 구조와 원리,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고, 실전편에서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검토 포인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담았다.특히 해마다 개최되는 의정연수 자료와 국회 교육 자료 등
충남 서천군은 올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총 11억743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계약 발주 이전 주요 정책과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재정 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계약 방법의 적정성, 원가 산정의 타당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설계 변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행정상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감사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평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심의 권한 지방 이양’ 건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는 17개 시·도에 공통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시도지사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 건의해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도시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석현주기자 hyu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충남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규정 개선 △불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해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
하동군이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하고자 운영 중인 ‘건축민원 무료 상담실’이 군민은 물론 귀농·귀촌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상담실 운영을 시작한 1월부터 11개월간 총 46회에 걸쳐 6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주 이용자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건축주와 귀농․귀촌을 계획 중인 예비 군민들로, 건축 인허가 절차와 법령 해석 등 실질적인 상담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이에 하동군은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2026년에 더욱 실효성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지난 15일부터 4일간 전화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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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방위 활약 정일우, ‘더네이버’ 화보 공개로 2026년 포문 열다
배우 정일우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담은 한복 화보를 공개하며 2026년 새해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지난 2025년은 정일우에게 '명불허전'의 가치를 입증한 한 해였다. 그는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주인공 이지혁 역을 맡아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열연에 힘입어 지난 12월 31일 열린 ‘2025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상을 거머쥐며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었다.스크린에서의 활약도 빛났다. 한국·베트남 합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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