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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노린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고금리 대출과 폭언·협박, 반복적인 연락이 결합된 이른바 ‘지하 금융’ 피해가 잇따르자, 채무자의 안전과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은 대부업 등록 없이 금전을 빌려주거나,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서 과도한 추심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족·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을 확대하거나, SNS와 메신저를 이용해 채무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압박하는 등
제주광역자활센터는 10일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세터와 함께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건강한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자활사업 참여주민 대상으로 금융.경제 복지 증진을 위해, 건전한 소비·저축 습관 형성, 채무 예방 관리 및 실질적인 금융.경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등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자립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김성복 제주광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주민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는 최대주주 박선순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 변동 및 연장 내역을 반영한 정정 내용을 3일 공시했다.공시 기준 박선순의 보유 주식은 523만639주로 지분율은 13.71%다. 이번 건의 채무 차입금액 총액은 1530억원이며, 담보설정금액 총액도 1530억원으로 기재됐다.누적 담보제공 계약은 4건이며, 누적 담보제공 주식 총수는 523만639주로 제시됐다. 담보권 설정계약 체결일은 2025년 1월 7일로 공시됐다.개별 계약을 보면 IB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회복을 위해 소멸시효를 포기한 특수채권 약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신한은행은 28일 회수 가능성이 없어 이미 상각 처리된 대출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은행권에서는 상각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며, 이 중 소멸시효 도래 이후에도 연장을 하지 않은 채권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구분한다.이번 지원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지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가운
홍천군은 군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6년에도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한다.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상담 장소는 홍천군청 본관 2층 소통상담실이다.상담에는 사전에 지정된 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채권과 채무, 부동산, 가사 사건, 법령 해석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홍천군은 2008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터는 무료 인허가 상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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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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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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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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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업인 직접 지원 390억 원 규모 정책 발표… 민생 체감 사업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강릉 제2청사에서 ‘2026년도 어업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어촌계장 협의회장들과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원규 도 어촌계장협의회장을 비롯해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지역 협의회장과 내수면어업인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어업 경영 여건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진태 지사는 “어촌 현장에서 기름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도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외국인 어선원 숙소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은 선진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시·군의회 간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와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