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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출발선에서 멈춰 있다. 강원도·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청년 일자리, 교통·주거 안정, 의료 접근성 등 실생활 문제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체제 변경은 도민 부담만 가중시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인건비만 6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정치적 현실도 복잡하다. 오영훈 도정은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다수당인 도의회 내부 의견은 엇갈리며, 국회의원 3명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문대림·위성곤 의원은 개편 입법을 추진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개편 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3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의견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서귀포 2개 구역 개편안 선호도는 40.2%로 집계됐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개편안 선호도는 28.4%, 반대 의견은 20.1%,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3%였다.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추진을 알고 있다는 도민은 77.5%로 10명 중 7~8명이 인지하고 있었다. 법률안 발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됐으나, 지방정가는 물론 도민사회 논란과 여론 분열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긍정적 기대감과 회의론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다.이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의 모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거시적 측면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후 달라지는 점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대별·계층별 맞춤 정보전달을 강화해 도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역 의제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의미와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행정체제 개편 대안 등 주요 정보를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세대·지역·직능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안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성명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 이상봉 도의회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영훈 도정이 스스로 내건 공약과 2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서로 엇박자 행보로 도민사회를 깊은 분열로 몰아넣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그러면서 “김한규 의원은 늦장 대응 끝에 ‘2개 자치단체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 결과를 무력화했고, 이상봉 의장은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으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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