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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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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중호우 속 긴급 통제·임시버스 투입…밤샘 대응 빛났다
경주시가 지난 17일 오후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에 대응해 도심 주요 도로를 긴급 통제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 순환버스를 투입하는 등 밤샘 대응에 나서며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경주시는 기상청이 17일 오전 11시 30분 호우주의보를 발효하자 곧바로 비상 1단계를
광주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예결·윤리특위 구성
광주광역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재난...
[종합] '호우 경보' 제주도, 폭우로 곳곳 침수...비상 1단계 가동
18일 오후 제주도에 호우경보 속에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다.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자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40분을 기해 제주도 북부과 산지, 북부 중산간에 호우경보가 발령한데 이어 오후 5시40분에는 제주도 서부지역에도 호우경보를 발효했다.제주도 남부와 동부지역, 남부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이날 제주시권에는 경보가 발령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오전에는 6일만에
극한호우 여파… 코레일, 일부 노선 열차 운행 중단 지속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오후에도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의 여파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중지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극한호우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누적 강우로 인해 선로와 비탈면 등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반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오후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코레일은 철저한 안전 확보 전까지
도내 고교생 3만 명과 함께한 인문학 여정…'JB강좌' 우석고에서 100번째 진행
전북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인문학의 가치를 전해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JB인문학 강좌'가 100회를 맞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17일 우석고등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를 초청해 100번째 '2025 JB인문학 강좌'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을 주제로, 시가 일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