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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씨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무보 묘소를 정리하던 중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
제주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8분께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성사 춘기대제 행사에서 길이 약 20㎝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누군가 흉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날 오
국방부가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 관계자는 지휘관 2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의 형사입건 이유에 대해 조사본부는 "이들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훈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10일 새벽 2시 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ㄱ씨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회칼도 발견해 압수했다.범행 당시 ㄱ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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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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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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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들썩였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복을 입은 정치 행위였고, 사법권이 정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비중이었다. 전체 판결문 87쪽 중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쓴 소수의견은 무려 49쪽이었다. 단순한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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