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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인천시의회, 4급 이상 인사
인천시의회가 5일 4급 이상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인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은 의정정책관, 4급 승진자인 박청남 의사담당관실 의정정보화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4급인 주명천 의장 비서실장은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위원은 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전보됐다.정년을 1년 남긴 김진태 의회사무처장과 박세환 의정정책관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갔다.한편 인천시는 5일 4급 이상 인사를 예고하고 7일 발령할 예정으로 의회사무처장을 시의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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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일,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본점 부서장, 센터장 및 지점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경기신보가 지난 7월 27일 본점 일부 부서를 남양주시로 이전한 이후 남양주에서 처음 개최한 경영전략 워크숍이다. 경기신보는 창립 30주년과 남양주 본점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가치로 제시한 ‘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순창발효관광재단,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여름방학 기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공간인 순창발효테마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발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5곳의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발효전시관·놀이관 투어 및 체험 ▲발
"보장은 늘렸는데 지급은 조인다"…건강보험 민원 폭증이 겨눈 보험사의 두 얼굴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새야 새야 파랑새야’ 창작발레로 만난다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한 창작 발레를 오는 22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전북발레시어터가 창작한 ‘녹두장군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선보인다.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삶과 신념, 억압받던 민중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 무대예술로 풀어낸다.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봉준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