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수도권 지역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을 증원한다.또 공정
전북 임실군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추진하며 기부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다. 4일 입실군에 따르면 올해 여러 기관과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안내하는 현장 홍보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19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27일 ㈜한국종합기술 사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담당관 직원들은 기부 절차와 세제 혜택, 기부금 활용 분야 등
군포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평가회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 공무원 등 60명이 참석하였다.평가회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활동 보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표창 ▲운영평가 워크숍 순서로 진행되었다.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 표창에는 각 6개 분과에서 열심히 활동한 위원과 2026년도 주민참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부패방지, 자산보호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제도다.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GH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매매용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연구에 착수한다.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부패방지, 자산보호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제도다.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해당 제도의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GH는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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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이번 평가에서 비대면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금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했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48일간 공모가 진행되어 총 296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응모된 체험수기는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의 평가항목으로 엄정하게 심사해 우수작 20편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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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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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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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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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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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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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혐의 적용…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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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26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22~2023년 사업·공직 임명·총선 공천 등과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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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울산지부, 성남동서 ‘전쟁 종식·평화 국제법’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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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전쟁 종식과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등 전 세계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 마련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IWPG 울산지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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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상습 폭행…50대 아들 구속 송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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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의 한국 방문, 아버지의 '침묵'은 두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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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은 지금도 선명하다. 반에 한국인 여학생은 둘, 나머지 열 명은 모두 유럽 출신이었다. 타이포그래피 워크숍에 한국인 강사가 초청되었는데,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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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좁혀라? 벌려라?"…'물고 물리는' 대격돌의 전북지사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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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당내 입지자들간 '여론 격차 싸움'이 대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