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취임 3호 정책으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결재 저품질·비리·행정부담 없는 ‘3無 교복’ 제시 경기도교육청이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5일 ‘편한 교복으로 교복문화 대전환’ 정책을 결재하며 교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다. 이날 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
인천시가‘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공정한 심의체계를 차질없이 이어가며, 시민 일상 속 공공예술 확충에 계속해서 나선다.인천광역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할 신규 위원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심의위원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미술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관내 대학 미술학과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선정위원회는 기관
1일전
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삶과 관계,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50회에 걸쳐 연재하는 인천in의 ​는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작년 겨울, 인천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살던 68세 남성 B씨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 그를 마지막까지 챙긴 것은 매달 반찬을 나눠주던 옆집 이웃 김할머니와 3년간 통원치료를 도운 요양보호사 A씨였다.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포상은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위탁·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함으로써 상생 문화를 선도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대상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 추진 실적* ▲연동제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부 제도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9년 1
정부가 환경분야 통합허가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키로 했다.또한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및 시행규칙을 이달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이다.기후부는 “이번 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무안군은 지난 4월 기존 규정으로 운영되던 군민감사관 제도를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군민감사관의 위촉과 활동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무안군은 지난 21일 군민감사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군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군민감사관들
19일 아침 국회 정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섰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선정과 평가, 의결 어디에도 물리치료사 대표는 0명이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옆에는 관 모양의 판에 재활이라는 두 글자가 놓였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만든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이날 하루 진행한 시위 현장이다. 같은 시각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의 수혜를 계산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왔다.숫자의 대비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하나증권은 18일 현대해상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
함안군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관련 법률 및 조례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일정 요건에 맞춰 서명한 조례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지역 정책 형성에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수단으로 꼽힌다.함안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효석 칼럼] 기술의 편리함, 사람의 불편함, 정책의 빈틈
‘기술발전이 치트키다’라는 말처럼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 틈새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조해 낸다. 인도 기차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차(가을)장마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비 또는 소나기, 돌풍.천둥.번개, 너울 유의!
28일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요란한 비가 쏟아졌다. 주말 역시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른바 가을장마라 불리는 2차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제작 '슬라임의 세계' ... 출시 앞두고 워밍업
추리 심리 게임 '마피아42'의 개발사 팀42가 모처럼 신작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팀42는 최근 스팀을 통해 '슬라임의 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영남대학교
◇대학 본부△AI정보혁신처 부처장 김병수 △홍보실장 하종선 △사회공헌단 부단장 전용하 △앵커사업단 부단장 도준홍 △현장실습지원팀장 박영봉 △산학협력기획팀장 김종찬 △AI전략보안팀장 변창배 △학사정보팀장 장종환 △AI인프라팀장 황지훈 △총무정보보호팀장 권오원 △구매팀장 윤미선 △국제협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20대 남성 실종...경찰.소방 이틀째 수색 중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서 직장생활 중인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ㄱ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인근 해상과 육상을 수색했지만 ㄱ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ㄱ씨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주시 보훈·참전명예수당 각각 5만원씩 인상…국가유공자 예우강화
상주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보훈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상주시는 민선9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