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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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복지재단·천안시통합돌봄센터 MOU
충남 천안시는 18일 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따숨푸드뱅크와 연계해 매월 30명에게 맞춤형 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체계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8일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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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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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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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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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경력단절 여성을 향한 비전!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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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인근 총격전 용의자 사살
23일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기자단이 긴급 대피했다. CNN 등 미 언론은 비밀경호국(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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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치유센터 존폐 기로 "책임 떠밀기"
3시간전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책임 공방론이 불거졌다.이 지역에서 출마한 현기종 후보는 24일 성명을 내고 “폐지 결정 사유가 다른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인데, 이 같은 논리라면 어떤 지역도 국가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지역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날렸다.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좌초 위기에 놓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실상 사업 추진을 독점해왔다”면서 공세에 참여했다.이어 “제주해양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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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세대 잇고 마음 잇고" 영진전문대 사회복지과,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성인학습자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정을 나누는 특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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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투표 선거구 8곳…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에서 역대 최다인 8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해당 선거구에서는 관련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재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한 지역구 도의원선거구 8곳이 무투표선거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지방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무투표 선거구다.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이도2동갑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아라동갑 △애월읍을 등 6곳이며, 서귀포시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남원읍 등 2곳이다.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일도1동·이도1동·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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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 56만5350명 확정…여성 유권자 더 많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선거인 수가 56만535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제주지역 선거인 수를 제주시 41만978명, 서귀포시 15만4372명 등 총 56만5350명으로 확정해 공개했다. 성별로는 남성 28만761명, 여성 28만4713명으로 집계돼 여성 선거인이 약 4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266명 증가했으며,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서는 2154명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