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의회는 이번 회기 중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1조361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는 이날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4건도 함께 의결했다.시의회는
과천시의회는 1일부터 18일까지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규칙안 15건, 기타 안건
창원시의회가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과 예산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팔룡터널 운영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19일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동의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협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선언(채무자의 신용위험이
금융투자협회가 내년 상반기 채권·기업어음 시장의 지표금리 산출을 맡을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채권과 CP 모두 기존 보고회사 체제가 유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은 채권과 CP 시장에서 지표금리로 활용된다. 협회는 매
수출입은행 출자 범위 확대·부당 세액감면 차단 등 민생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입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11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11건의 개정안은 ‘조세특례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회기 중 전자투표 표결 방식 오류 우려와 관련 언쟁을 벌인 사무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의원들은 2일 의장실을 방문, 사무국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징계요청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제 325회 임시회 당시 안건 표결과정
문경시의회가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는 예산·조례·정책 제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연말 정례회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정례회는 2일부터 17일까
봉화군의회가 11월 19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276회 정례회를 폐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의 적기 집행,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
관악구의회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0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9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25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90건의 지적 사항 중 150건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140건의 구정 반영을 건의했다. 장동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원 해외비교시찰 예산을 전액 삭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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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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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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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