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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최유희 의원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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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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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소나무 빛과 영상으로 재구현
충북 보은군은 12일 속리산 솔향공원의 ‘소나무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 ‘소나무미디어숲’을 정식 개관했다. 군은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소나무홍보전시관의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도비 6억9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공식 개관에 앞서 최재형 군수와 관계자들이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전시 콘텐츠와 시설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소나무미디어숲은 소나무의 생태와 문화를 빛과 영상, 소리로 구
도로공사 충북본부,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원활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설 연휴 충북권 고속도로 교통량은 일평균 36만대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 당일에 50만대로 최대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귀경 소요시간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귀성은 15일 9~15시, 귀경은 17일 11~21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설맞이' 복지비 지급
양주시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63명에게 설맞이 복지비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양주시와 관내 중소기업, 경기도, 정부가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5년 2월 출범 이후 2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부담이 커진 노동자들의 명절
서정욱 "전한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 난 아냐"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고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11...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공개입찰…시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요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의회에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익산시는 12일 '로컬푸드 어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