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파격적인 신고 포상제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제재 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반드시 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강원랜드와 성남시 분당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자체감사기구 ‘감사 우수사례 교류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상호 특화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건설·안전분야 시스템 감사 사례 ▲재무 리스크 사전 차단 노하우를 발표하며 내부통제 고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한난은 시스템 감사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지방세 환급을 이끌어낸 ‘디지털 기반 예방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5일 ‘산업재해 사전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안전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SRT 개통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 유형, 시기, 재해자 특성 등을 파악한 통계적 자료를 기반으로 전사적 예방·대응역량을 활용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에스알은 위험성평가를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 도구로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서면 중심에서
함양군이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군 소속 사업장 77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실행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함양군에서는 매년 1회 시행한다.올해 위험성 평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폭염·밀폐공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교육도 함께 진행해 왔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와 합동으로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제주도교육청이 폐암 판정을 받은 도내 모 학교 영양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음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 또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영양사 A씨가 제주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A씨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다.제주도교육청은 관련 통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A씨에게 인사·복무·급여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제주도교육청은 또 A씨에게 요양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
폐암 판정을 받은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1997년부터 도내 모 학교에서 24년 동안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2023년 3월 폐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제주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영양사의 주 업무는 조리가 아니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A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평택시는 13일 시청에서‘평택시 추진사업 산업재해 예방 대응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보고회에서는 각 실·국·소별로 추진 중인 도급사업의 세부 진행 현황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과 그간의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실행 계획까지 폭넓게 공유했다. 특히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잠재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은 8월 6일 영천·청도 지역 공·사립학교 급식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조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영천·청도 급식종사자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식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T 광케이블 포설 현장을 찾아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수칙 등 통신사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최근 맨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맨홀 공사 중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통신 공사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통신사들이 맨홀공사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
노동문제로 업을 삼은지 올해로 30년째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재해를 살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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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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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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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의 '2024 롤드컵' 우승 신화, 불멸의 스킨으로
T1의 지난 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발자취가 담긴 인게임 스킨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T1은 지난해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LCK 대표로 대회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LCK 4번 시드를 받아 막차로 합류하는 등 대회 전까지 경기력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기에 우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하지만 T1은 "큰 무대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뛰어난 모습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중국 LP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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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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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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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선 의원, 안전한 용산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촉구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이 1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민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였다.황금선 의원은 "2024년 서울시 화재 인명피해 원인으로는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많고, 사망원인의 4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호장치로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수“라고 했다.황금선 의원은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가 보편화되어있다면서, 방연마스크 보급은 자율대피체계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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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이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에서 2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전국 17개의 시도별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316개 분임조가 참가한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현장 품질 혁신의 주역인 품질분임조가 각 기업의 품질개선 우수 성과를 발표하며 경쟁하는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산업계 전국 체전이다.중부발전은 안전품질, 현장개선, ESG, 탄소중립 등 10개 분야에 대회 참가팀 중 최다인 13개 분임조가 참가해 혁신적인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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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미래 AI·ICT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
서울 용산구가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나진상가 15·17·18동의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전자상가 일대가 AI·ICT 기반 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됐다.용산전자상가 동측의 나진상가 15동과 17·18동은 나진상가 12·13동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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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마을버스 ‘관악02-2’ 노선 신설… 서울대입구역 주변 혼잡도 줄인다
관악구가 주민들의 쾌적한 출퇴근과 통학을 위해 마을버스 ‘관악02-2’ 노선을 신설하고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했다.이번 노선 신설은 ‘서울대학교를 경유하는 버스’ 이용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버스 승객 과밀 해소를 위해 구에서 결정한 버스 탑승객 분산책이다.서울대로 가려면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5개소나 낙성대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야 한다. 통학 시간에는 학교 재학생과 관계자의 버스 이용률이 높아 보도 위 대기 행렬이 길어지고, 유동인구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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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잘사는 나주’의 꿈이 현실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대거 이전해 있는 나주는 정부가 전남을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택하면서 준비된 미래 에너지신산업 중심 도시로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나주시는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2025 개최, 켄텍 중심의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