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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주오스코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과 에어로폴리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30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는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등 항공산업에 미칠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법안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또 공적심사위는 회의 결과와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 2025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며 “이어 법률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어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 및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취자 발견, 이송, 응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코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선 안전과 양식업 질서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건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이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수색·구조 활동이 장기화되는 문제와 출입항 신고 과정에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제도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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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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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에 내린 빛의 눈... '2025 야간경관전시: 적설'의 장관
2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야간경관전시: 적설'에서 눈 덮힌 나무 조형물에 화려한 조명을 더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577억원 확정…민생·미래 투자 확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의 윤곽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
경기도 전역 체감온도 영하권…한파 속 추위 지속
27일 오후에도 경기도 전역에 한파가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곳이 많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두천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를 기록했다. 수원은 영하 0.8도, 체감온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