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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진주시가 2025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의 식용수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명품 수돗물 ‘하모수’로 ‘수돗물 명품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최근 들어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깔따구 유충을 비롯한 소형생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소형생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 공정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수도용 여과장치 설치 사업’으로 소형생물의 유
충남 예산군은 최근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사망자가 보고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군민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1월 30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특히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 들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생대추 야자수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0일 전라남도 무안군 마늘·양파, 함평군 맥류 재배단지를 각각 방문해 월동 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봄철 이상저온·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수요를 청취했다. 또한, 작물별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관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이 청장은 “마늘·양파 안정 생산을 위해 주산지 시군 대상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생육기 적정 웃거름 시비, 예방적 방제 등 재배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구조 변화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 요금을 높여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고 봄가을철 전력 잉여 발생에 대응한다는 취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력 공급 구조를 요금 체계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포항시는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재난 대응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포항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청과 읍면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긴급훈련을 실시한다.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멀티미디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재난 전용 무선통신망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을 위한 핵심 통신 체계다.시는 구청과 29개 읍면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3개 부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보급해 긴급 연락 체계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기상청과 협력해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기후 시나리오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탄소 감축 정책 강화 등에 의한 전환비용 등 기후변수와 경제·금융변수로 구성된 시나리오이다.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술, 기상청의 기상·기후에 대한 전문성,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감독 역량이 결합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금융회사 자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을 권고
장재혁 합천군 부군수는 5~6일 합천읍과 야로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증가하는 산불 발생에 대응해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장재혁 부군수는 회의에 앞서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이며 산불 예방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이장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일대에서 산불 발생에 대비한 산불 대응 합동 모의훈련에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단양국유림사무소가 주관하고 제천시, 단양군, 제천소방서, 단양소방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한 △초동진화 역량 강화 △광역 협력체계 강화 △생활시설 대피체계 점검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시는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 능력을 점검하고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합동 모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경주시와 소방당국과 함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인근 산불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일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서 경주시, 경주소방서와 공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방폐장 인근 산불 상황을 가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공단의 산불 진화용 타워형 대형 스프링클러와 경주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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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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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륜차 등 교통소음·진동 집중 단속⋯“올해 1000대 점검 목표”
충북 청주시가 이륜차 등 차량 소음·진동 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00대 점검을 목표로 소음 민원이 많고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시는 이륜차의 소음기나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특히 여름철인 6~9월을 소음 취약 시기로 정해 심야시간대를 포함한 주 1회 이상 집중 단속도 한다.시는 현장 점검의 정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충북 3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충북기업들의 3월 체감경기가 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하락했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456개 충북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
청주시, 별빛휴양림∼옥화휴양림에 산림휴양형 임도 조성
충북 청주시는 미원별빛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산림휴양형 임도를 조성한다.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쌍이리 일원 기존 임도 약 9.5㎞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산철쭉과 자작나무를 심고, 노면 정비와 사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해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이어 11월까지 전망 공간과 휴식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숲길과 산림휴양 기능을 함께 갖춘 인프라로 확대되고
송재봉,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충북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출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7일 지역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과 기업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중장년고용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청주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직업훈련·기업지원 기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참여기관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폴리텍대학청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