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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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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문 오영훈 지사 "제주, 국제사회 녹색전환 선도적 역할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2025 강릉커피축제'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본격 준비 돌입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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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중년 직업교육 수료
재능대학교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전문대학연계 신중년 직업교육 지원사업: 단체급식 조리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과정의 수료생들은 총 33회차 129시간에 걸친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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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은 최근 인천가족공원 영상회의실에서 고위직 및 간부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함께 공단 조직문화 전반에
인천·경기 대학이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
인하대학교는 지난 24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주관대학인 인하대와 회장교인 수원대 등 총 34개 회원교의 총장과 총장 위임 참석자가 참여했다.총장단은 RISE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대학 발전 방향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아프로, 이지랩스 등서 전략적 투자 유치
탈중앙화 데이터 오라클 네트워크 아프로가 이지랩스 주도 아래 전략 투자 라운드를 진행했다. 이번 투자는 이지랩스 초기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EASY 레지던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게이트랩스, WAGMI 벤처스, TPC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아프로는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 간 신뢰 기반 데이터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현재 BNB 체인과 비트코인 생태계를 포함한 40개 이상 퍼블릭 체인에 1400개 이상 데이터 피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로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예
이지랩스, 소버린 블록체인 스타트업 '사인' 2550만달러 투자 주도
바이낸스랩스에서 리브랜딩한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 이지랩스 랩스가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사인에 2550만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블록웍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에는 IDG캐피털도 함께 참여했다. 사인은 이번 투자를 포함해 시드, 시리즈A, 전략적 투자를 통해 총 5,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사인은 국가 단위 소버린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통해 기술 인력을 늘리고 각국에 지역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