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27일 오전 경기 시흥시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문정복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지역 경기도의회·시흥시의회 의원, 거북섬 발전위원회, 상가번영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거북섬이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소비되는 현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상가 분양받은 사람과 상인 대표들은 “거북섬의 과거를 둘러싼 정치 공방보다,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과 미래를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4기가 2번째 단계인 ‘연구 계획 수립’을 마치고 ‘연구 수행’ 단계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Sunny Scholar는 치열한 사회 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이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대학생은 현장 방문, 문헌 분석, 사회 문제 당사자 인터뷰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탐
속초시가 오는 6월부터, ‘2025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애 당사자 간의 상담과 정보 공유,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 4월 진행한 공고를 통해 속초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6월 4일까지 해당 기관을 통해 동료상담가를 모집하고 있다.동료상담가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유사한 경험을 지닌 다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또는 소규모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서적 지
교통 시스템 구축 기업 에스트래픽이 아제르바이잔의 M1 고속도로 요금징수, 교통관리 및 CCTV 시스템 구축 계약을 해지했다.21일 공시에 따르면 해지 금액은 총 228억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의 29.1%에 해당하며 에스트래픽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밝혔다.계약을 해지하는 바쿠 메인터넌스 유닛 1은 아제르바이잔 M1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고속
■ 리플·SEC, 장기 소송 마침표 찍나…벌금 반환 공동신청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양측은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추가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 노력의 일환이다.또한 신청서는 합의 조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및 추가 소송 회피 의도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수정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5월 29일 청년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이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룸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내의 지원조직을 소개하는 월간지 형식의 뉴스레터로, 2025년 5월~12월까지 매월 1회 발간 예정이다.뉴스레터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안내하는 ‘사회서비스 냉장고’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칼럼 ‘슬기로운 청년 생활’ △생활 속의 법률 정보 ‘이럴 땐, 어떻게?’ △청년 지원 조직을 소개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2025년 청년 자살예방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립·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용 등 다양한 청년 위기 양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청년 자살률 지속적 증가… 위기 대응 위한 협력 네트워크 모색간담회에는 자립, 노동, 돌봄, 정신건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 및 당사자 기반 활동가 등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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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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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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