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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시점이 오는 2026년 7월1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뤄지게 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차례 행정체재개편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 요구했지만, 번번이 정부 불수용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지난 3년 여에 걸쳐 행정력을 쏟아부어 온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민투표 실시의 선결 과제로 제시돼 온 '행정 구역' 쟁점과 관련해, 혼돈 상황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는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내년 7월을 목표로 잡았던 기초자치단체 출범도 극히 불투명해지게 됐다. 도민사회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진척돼 온 논의 결실과 내용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나, 행정시가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사무의 책임성 및 완결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시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일부 특정단체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기초자치단체 설립 모형 사진 교체를 두고 구설에 오르고 있다.이정민 씨는 개인 사회관계망에 “지난 8월 21일 오후 갑자기 특정단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이 사진으로 바꿨다”며 “이게 자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글을 올렸다.이어 “누군가의 기획과 오더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몇 명만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얼굴 나온 사진이나 다른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 관련 설문조사에서 '제주시.서귀포시2개구역'이40.2%,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이28.4%로 조사 됐다.반면 '제주형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의견은 20.1%, '잘모르겠다'응답은 11.3%로 조사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그동안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추진된 각종 준비 작업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인원은 도청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또 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도 8월 중 모두 작성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답보 상태에 놓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출구전략'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공개된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는 응답은 66.4%로 나타났다.제주도가 목표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 마련도 8월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가 많은 논란 속에서 오는 20일 시작된다.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으나 '행정 구역' 논란으로 인해 내년 출범 목표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 해소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행정 구역 설정에 대한 정확한 도민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2023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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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울산 울주군의회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웅촌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과 김상용 의원이 함께한 간담회에는 웅촌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체육회 등 웅촌면을 대표하는 6개 단체의 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야강 상류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괴천삼거리~춘해보건대 도로확장, 대대·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