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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이다.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의혹의 정점이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 관내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는데,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전남청은 간부 사무실까지 집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이후 보고·지시 라인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전자기록·통신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특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기존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정점’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신병 처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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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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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연루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관 공식확인···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주진우 "김현지, 위증교사범과 만남 정황··· 숨바꼭질 그만하고 국감 나오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위증교사 피의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정황이 드러났다며 "숨바꼭질 그만하고 국감에 나오라"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위증교사범과 만났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국감에 나와 위증교사 배후인지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위증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일정까지 사후 조작해 법원에 냈다"며 "박지민 전 경기도 갈등조정관, 서은주 전 경기도 대외협력관이
가흥1동 통장협의회 산불예방 캠페인
유영희 영주시 가흥1동 통장협의회 회장과 협의회원 20여 명이 지난달 31일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문정동 일대에서 산불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순기 가흥1동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산불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힘이다.모두의 노력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가을을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