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영장전담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 회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실제 신병 확보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뇌물죄 대신 배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각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당국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J중공업과 발파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의 대표이사 등 사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이 1월 21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일부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시점과 폭 등을 조율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밀가루는 대표적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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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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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로 잣나무림 보전 계획 수립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의 잣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29일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가평군청과 이화리 일원에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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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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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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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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