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학교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미래학교․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의 지속 추진 △화랑교육원 분원 체계 구축에 따른 학생 수련시설 기능 강화 △경상북도교육청발명인공지능교육원 개편을 통한 발명․메이커․인공지능 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등 미래 교육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전반적 조직 재정비가 핵심 내용이다.먼저,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
강릉시의회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출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지난 7월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울산에서도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울산 지역 청년창업기업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공공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공진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애플이 앱 스토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복제 앱과 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타 앱의 성공에 편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픈AI의 소라2 앱을 모방한 복제 앱이 대거 등장한 것과 관련이 깊다. 애플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원래 이름과 아이콘으로 복원하도록 했지만, 복제 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애플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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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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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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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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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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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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