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라 주의가 요청된다.요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공유하려는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어떨결에 스마트폰을 꺼냈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은 물론 선거일 당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하지만 투표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투표소에서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증샷하는 건 잘못이 없다"라
김영환 충북지사는 19일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적발 시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8기 수많은 평가 가운데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렴이 무너지면 공직과 도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만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금품수수와 갑질, 소극행정, 직무관련성 비위 등 중대 비위행위는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인 만큼 철저히 예방하고 적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회는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오전 7시쯤 운동을 하러 나가던 태안군민이 선거벽보의 이 후보 눈 부위 비닐이 찢겨 있고, 한쪽 눈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해 민주당에 알렸다.조한기 지역 선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불법 선거범죄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 시민단체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숙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1일 납북자가족모임은 14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전 경찰에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같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중대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6일 현충일에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한 시민이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알려지게 됐다.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태극기가 훼손되면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특히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또한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
한 신문이 20일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
“저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방탄유리도 필요 없으며, 방탄 입법도 하지 않겠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방탄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후보는 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벌어지는 사법 방해와 입법 악용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려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법관 청문회, 특검, 대법관 수 증원까지 추진하려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자신의 청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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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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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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