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의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는 5일,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5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고소인들은 A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며 치료비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일 열린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2035 하이러닝’ AI 서·논술평가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홍보물의 문제를 이유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이번 홍보영상은 기획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경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의 여성 비서관 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일 "장경태 의원은 '무고 고소' 압박 중단하고 윤리검찰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여성연헙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장경태 의원을 현장에 불러온 비서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하급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용기와 결단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게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사회공헌과 ESG를 내세워온 국제식품이 청년 소상공인에게 위탁을 제안한 ‘루프탑 웨딩’ 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일방 해지해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불법 구조물 민원과 내부 부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지만,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 된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있다.국제식품은 지난 3월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을 그리다’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며 11층 루프탑 웨딩홀 사업을 출범시켰다. 계약 조건은 수익 배분 6대4였으며, 업체 측은 사업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수탁 의사를 밝혔다. 국제식품도 이를 믿고 약 10억 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사생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되는 사건을 다루며 법적 쟁점을 짚었다. 방송에서는 피부관리실·스튜디오·필라테스숍·노래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된 IP카메라·CCTV 영상이 무단 캡처돼 유포되는 실태가 공개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까지 당하며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 실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박보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수사상 한계를 먼저 설명했다. “피해자도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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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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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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