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 행정절차 안내서를 마련했다.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든 업무 안내서 ‘보은군 공직생활 길라잡이’로 다음달 초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이 안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군은 안내서에 사업 유형별로 행정절차를 정리해 표준화하고 실무자 중심의 업무 지침을 담아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혼선과 오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이 복구율 51.9%를 기록했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1개가 추가 복구되며 수치상 절반을 넘어섰지만, 민원 발급, 납부, 자격 확인 등 주요 기능에서는 여전히 지연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구 절차는 전력 공급 및 항온항습 설비 복원과 네트워크 안정화, 장비 청정화, 데이터 동기화, 애플리케이션 재배포, 인증 연동 점검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 한 과정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는 절차가 적용돼 복구 체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미완성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사업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축소·변경됐고, 상당수 시설이 제대로 완공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방석2리 이영택 이장과 황일관 어촌계장, 황성진 간사 세 사람은 최근 포항 부시장을 면담한 지리에서도 “방석항 어촌뉴딜 사업이 원안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마을 주민들이 자비로 추진기금을 마련하고, 두 차례 공모 탈락 끝에 어렵게 따낸 사업인데, 그간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불편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본 개통 시점은 2027년 말로 연기됐으며, 시민들은 지연과 혼잡, 안전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10일 오전 출근길, 백운로타리 인근 동아병원 후문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공사 차량과 장비가 차로 일부를 점유하면서 평소 10분이면 도착하던 거리가 30분 이상 걸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교통 지도요원은 공사 진행 사유를 묻는 시민 질문에 “시청 민원 창구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일부 시민들은 12월 22일 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피해자 구조 가속화를 위해 보조 타워인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구조 지연과 2차 붕괴 위험이 거듭 우려되던 가운데 이뤄진 중대한 전환점이다.7일 오후 11시, 중수본은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함께 회의를 열고, 현재 구조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해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구조물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즉시 착수됐으며,
하남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5 중소기업 수출·무역 설명회’를 10월 28일 하남시벤처센터 3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이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하고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수입 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관 지연과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미국 관세·통관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설명 ▲대미 수출 시장 동향 ▲관세 대응 기업지원 방안 ▲관세 정책 변화 대응 실무 주요 체크포인트
하남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5 중소기업 수출·무역 설명회」를 10월 28일 하남시벤처센터 3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이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하고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수입 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관 지연과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미국 관세·통관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설명 ▲대미 수출 시장 동향 ▲관세 대응 기업지원 방안 ▲관세 정책 변화 대응 실무 주요 체크포인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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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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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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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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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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