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가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자치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해당 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이같이 포상을 수여받았다. 선정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다. 김 의장은
전북 정읍시의회 이만재 부의장이 지난 10일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한국ESG우수조례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ESG 가치를 조례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부의장은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시민 복지 확대, 반려동물 보호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담은 조례를 다수 발의해 왔다. 특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적하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했다.청주시 시만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시정정책토론청구제’와 ‘공론화위원회 운영’등 다양한 시민참여 장치가 보장되어 있다.관련하여 지난 19일 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올해 발표대회에는 전국 91개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개 사례만 본선에 올랐다. 전북자치도는 광역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마을세무사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고,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해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조례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납세자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최 의원은 같은 조례로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 중심 재난 입법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연이어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 의원의 조례는 중앙정부 기준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려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 운영위에서 보류됐다,이번 보류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중단하는 조례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다.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구속 의원 세비 중단' 조례를 권고했으나 인천시의회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인천시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만으로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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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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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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