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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
전라남도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전남도는 올해 TAC 제도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양수산부의 TAC 적용을 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TAC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해당 수량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적용된다.올해 직불제에 선정된 어선은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이다. 이들은 어획량 보고, 자율적 휴어기 운영 등 자원 보호 의무
한때 컴퓨터 게임이 일상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필이면 기대하던 게임의 출시일이 시험 기간과 정확히 겹치면 갈등을 겪곤 했다. 이상하게도 시험 기간 중의 게임은 더욱 재미있게 느껴지곤 했다. 특히 친구와 '레벨 경쟁'을 벌이는 경우, 시험공부보다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로 인해 시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그 시기의 추억은 오히려 즐겁게 기억되기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은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싶어 했다. 또 다른 시험 기간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강대길 의원은 2일 현대청운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울산시 관계부서 등과 함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청운중은 현대중공업과 마주하고 왕복 6차선 직선 도로를 앞에 두고 있다. 학교 주변은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납품 차량 등 대형차가 수시로 지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에 학교 정문 앞에서 버스 승강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청약 당첨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해당 규제는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도금 및 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6월 27일까지 완료한 분양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외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받는 ‘신안인스빌 퍼스티지’는 실거주 수요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경기도 이천시
정부가 다시 한 번 수도권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비규제 지역인 대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수요자들과 투자 대기 수요가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내 신축 브랜드 단지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건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주담대 차단,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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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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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포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도내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예정 시간을 넘길 만큼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고, 대통령께서 각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며 간담회 당시 분위기
日언론 "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 12일로 조율 중"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12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일본 현지 방송 TBS가 보도했다.TBS는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11일 미국으로 향해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1일 보도했다. TBS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한 한국의 투자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방송은 또 이 대통령의 미국 체류가 1박 또는 2박 정도가 될
"역겹다"는 트럼프는 푸틴의 '극단성'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러시아는 '8월 8일까지 ...
민주, "우리 당에 尹 없다" 송언석 발언에 "위선적 정치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두고 "위선적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