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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특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지정 변경 신청 절차의 신설에 따른 강화규제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규제의 상위법 근거·중복 여부·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 적정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제주도의회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충북 제천시의회가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이 3건의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두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6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안성시의회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이중섭 대표의원을 포함한 의원 등이 참석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서 원주시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과 활동 경과를 소개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주민 불편 해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조례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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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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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테스나, 신임 CEO에 김윤건 대표이사 선임
두산테스나는 이사회를 통해 김윤건 대표이사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김윤건 대표이사는 1991년 두산식품으로 입사한 이래 오비맥주, ㈜두산 등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를 거치며 재무, 전략 부문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 2022년에는 두산테스나 대표이
LG화학, 3분기 경영실적 발표... 매출 11조19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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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공원 문학비를 '무분별한 지장물'이라는 전주시…뒤늦게 문인협회와 시비 이전 협의?
전북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추진 중인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시인의 문학비를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사가 잠시 중단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약 550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메모리얼파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1일 시 관계자
[기고] 우리 교사들도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을까?
스웨덴 교사 신분 국회의원인 올레토렐 의원의 특강이 있다고하니 설레였다. 그래서 예정되어있던 강의를 취소하고 올레토렐 의원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공부하였다.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