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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불 대응과 탐방객 안전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 속도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시한 통화 관련 수치가 국제기구 통계와 현격히 불일치한다”며, “통계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임 위원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된다”며 “국가 중앙은행이 국제기구인 IMF 통계를 인용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수치가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수치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경상북도는 18일 울진군 마리나항 일원에서 ‘2025년 경상북도 소상공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손병복 울진군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 이선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재준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한국은행의 경북 홀대론이 도마에 올랐다.부산 APEC에 200억원 지원했던 한국은행은, 경주 APEC엔 기념주화 발행뿐이고,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경제 위기 속 올해 조사연구 보고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파견 직원도 경북도에는 없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이같은 경북 홀대를 제기했다.임 위원장은 △경주 APEC 금융지원반 미운영 △경북도청 직원 미파견 △한은 포항본
철강품목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폭탄으로 포항철강공단의 철강 수출액이 40%넘게 격감하면서 포항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철강업계를 지원할 전기요금 인하 등이 포함된 K-스틸법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K-스틸법 보완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철강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포항 경제가 위기라며 현장 목소리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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