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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문화재단은 재단 소속 노명화 이사가 6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스퀘어홀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조직학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에 참가해 인사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국방조직학회는 국방조직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술공동체로서 군사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노명화 이사는 한국국방조직학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행사는 노명화 이사의 학회장 인사말과 정경두 제46대 국방부장관, 김용우 제47대 육군참모총장,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의 축사, 축하공연, 그리고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특히 최종인 교수의 진행으로
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김민석 총리 인준안 처리 위해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다만 "나머지 법안 처리는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인사 안건이 처리되는 동안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열렸으며,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상법 개정안은 사실상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올라서게 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 등 기존 쟁점은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있어 3%룰 적용 및 보완까지도 포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국민의힘이 그간 극구 반대해 왔던 여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30.5조 규모의 정부 추경안도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정책질의를 이틀로 늘리는 대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본 상태다.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골자로, 현재 재계에선 경영권 침탈 및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쟁점화된 법안이다. 전임 정부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빗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1일
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내외적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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