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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5일 수색작전 현장 지휘 책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수색 과정의 위험 판단과 지침 하달 경위를 집중 점검했다. 두 사람의 재소환과 조사 쟁점은 특검 정례브리핑과 현장 취재로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날 ‘멋쟁해병’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 송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2·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또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이번 결정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방조와 위증을 비롯해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신분과 나이, 주거·가족 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심사가 27일 오후 열린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늦게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한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방조 혐의 등으로 오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전직 국무총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7일 진행할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 증언 및 감정에서 위증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서 현장 브리핑과 함께 진행됐다.전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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