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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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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위해 154kV 전력케이블 508억2500만원에 취득 결정
여수에코에너지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 1식을 508억25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취득 대상은 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사용될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로, 거래상대방은 삼영기업이다. 회사와 삼영기업의 특수관계는 명시되지 않았다.취득가액 508억2500만원은 2025년 말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23억9754만원 대비 156.88%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9년 4월 21일이며, 납품 및 검사 완료일 기준으로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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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산업 전기료 최대 10% 인하…울산 “기대 못미쳐”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영남과 호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발전원별 생산단가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부담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울산시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정부안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기획]인재·투자 등 맞춤형 지원으로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으로 성장한 산업도시 울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인구 유출까지 장기화하며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과 수도권을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동남권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이다.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앞으로가 더 문제다.생산 연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한계가 있다.이와 같은 약점은 인구 유출과 기업·인재 유치 등 도시 경쟁력과
비에도 끄떡없는 '2026 예천곤충페스티벌' … 1만 명 찾은 열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예천곤충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예천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예천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예천곤충...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 북구노인복지관에 450인분 대접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지난 14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450인분을 대접했다.
김기환 시의원, 장현고가차도 교통체계 개편 논의
10년간 방치된 장현고가차도의 교통 위험과 주변 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도 철거와 단기 회전교차로 운영, 장기 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중구 장현고가차도 일원에서 중구의회 이재철 의원, 지역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가차도 현황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고가차도는 2007년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억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고가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