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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수영구가 지난해 진행한 유럽 해외출장의 성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지 온라인 매체 기사의 홍보 가치를 건당 수천만 원대로 책정하는 등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브릿지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수영구의 비공개 출장보고서를 보면, 수영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7박 9일간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밀라노·로마를 방문했다.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9명의 출장단은 '글로벌 팝업 사절단' 명목으로 예산 5089만 원을 집행했으며, 현지 에이전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별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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