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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무등록건설업 등 혐의로 발주처 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27명을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8일 시공사 현장소장과 철골업체 대표, 감리단장 등 11명을 구속 4명·불구속 7명으로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송치 인원은 모두 38명으로 늘었다.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발주처 책임을 어디까지 물었느냐다.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 2명은 전남광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협력업체 등 2곳에 수사관·근로감독관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2일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6일 만이다. 경찰은 이미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사의 초점은 명확하다. 기계 점검 과정에서 설비 가동을 막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작업자 위치 확인 절차가 지켜
책임은 위로 올라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까지 번진 21일, 국수본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한 조치가 살인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그 해명은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왜 성범죄 목적을 밝힐 결정적 국면마다 지휘부의 손이 소극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되묻게 만든다.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사건 송치 기간 안에 별도의 성폭력 사건을 함께 입증해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양경찰청 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정성 강화 등 수사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7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수사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수사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수사 혁신 TF에서는 매주 1회 ▲ 사법개혁 후속조치 ▲ 수사의 공정성 강화 ▲ 수사 비위 원천 차단 ▲ 수사 전문성·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 과제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이 지역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늑장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역공을 폈다.여기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통신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과 최 전 의원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청주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 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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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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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22곳으로 확대…화성·용인·하남 등 7곳 추가
경기도가 역사와 자연, 종교, 예술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22곳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휴식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빈집털이 도중 집주인 들어오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구속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뒤늦게 집에 들어온 집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
특허 내고 로열티 버는 공무원… 영천시, 적극행정 문화확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현장이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머물던 공직사회의 틀을 깨고, 현장 경험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영천시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북면 조영흔 주무관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15년간 현장 행정을 담당해 온 조 주무관은 업무 현장의 위험 요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직접 개선해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인 「차량부착식 공간자유형 다목적 작업대」는 1톤 트럭 전면에 로봇팔 장비를 장착해 위험도 높은 제초 및 정지 작업을 대행하는
“경남에서 글로벌 과학의 미래를 그린다”
경상남도는 ‘APEC* STEM** 청년 연구자 포럼’에 참가한 APEC 9개 회원국 청년연구자 16명***이 1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국 참여**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와 연관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네 가지를 통합한 교육 및 직업 분야*** 한국 5, 브루나이
영덕 꿈의 무용단, '2026 꿈의 페스티벌' 참가
단원들은 지난 8월 5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6 꿈의 예술단 합동캠프 '에 참가했다.이번 합동캠프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꿈의 예술단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류 활동을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마련됐다. 참가 단원들은 거점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협업 프로그램, 합동공연 등에 참여하며 서로의 예술적 경험을 나눴다.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전국의 꿈의 무용단과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준비한 장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