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 등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명에서 ▲불법 세무플랫폼의 사업 즉각 폐지 ▲간편인증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 ▲탈세 가담 세무플랫폼 수사와 처벌 ▲개인·과세정보의 상업적 남용방지 입법 촉구 등을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검찰이 '포항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심리로 열린 박영수 전 특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전현직 언론인 세 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는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이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부 조합원이 금고를 무단 개방해 인감도장을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7일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조합원의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범죄비리 의혹을 발견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최근 일부 조합원이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돼 있던 조합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산과 관련된 문서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

해병대원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의 임명이 재가된 만큼 지금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협치는 내버린 채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거대 야당 탓에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으로 기록될 우려가 커졌다. 국회 권력을 틀어쥐고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으며, 각종 특검에만 집착해 온 민주당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장외집회와 농성 등에 나서겠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결정이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활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