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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이어진 집중오후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펼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한다. 또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
-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정부가 ‘이자 장사’ 지적을 받는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사에는 현행보다 두 배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금융·보험업은 수익금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만큼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으며 도입 이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를 정비한다. 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하는 제도다.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환급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다.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해당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지난해 국세청이 총 1만3980건 세무조사로 5조6329억원 부과, 건당 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중부국세청은 개인사업자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509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218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6억5000만원
주택·토목 건설 기업 진흥기업이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1000억원대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진흥기업은 24일 공시를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9-10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이다.이번 사업은 아파트 35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거단지 조성 공사로, 총 공사 예정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 1087억9658만원이다. 이는 진흥기업의 2024년 말 개별 기준 매출액 대비 약 14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최근 각 언론들은 '김재규는 내란범인가, 혁명가인가?' 사형 45년 만에 시작된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김 전 부장 쪽은 첫 공판에서 “1979년 10월27일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했고, 그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또한 위법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인 김정숙씨가 발언 기회를 얻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 장치 제조업체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체결한 무가선 저상트램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요청으로 1597억6363만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계약은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 제작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5일 체결됐다. 다원시스와 100% 자회사 다원넥스트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종료일은 오는 5월 12일로 협의 중이었다.다원시스는 "계약금액 1952억7000만원(부가가치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511억5548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7월 15일까지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4.3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해당 과세사실에 불복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국내 전자부품 기업과 5억3720만원 규모의 레이더 센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 성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18일 공시에 따르면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전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계약금액 5억3720만원은 이 회사의 2024년 말 연결기준 매출액 47억3669만원의 11.34% 수준이다.계약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 대금은 용역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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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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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넘게 풀었다”…신한은행, 민생금융 98.7% 집행 완료
신한은행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총 3,06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98.7%에 해당하는 3,029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약 2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953억 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하고,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7만 7,000여 명의 취약계층에 1,076억 원을 지원하며 광범위한 민생금융 대책을 실행해왔다.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여성 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
충북재능시낭송협회, 7월 목요 시(詩) 낭송 행사 성료
재능 시낭송회 충북지회는 3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7월 목요 시 낭송 및 토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충북시인협회장을 역임한 최종진 중견문인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최종진 시인은 이날 ‘시와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행사에 참석한 시 낭송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 시낭송 충북지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시 문학 저변확대를 위해 명시 낭송 및 명사초청 목요 시토크 행사를 열고 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 강서2동, 백로와 함께하는 여름철 화재예방 포스터 '화제'
충북 청주시 강서2동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 31일 기준 조회수 20만회를 넘겨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은 지난달 28일 더위에 지친 백로 한 마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일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폭염 및 냉방기기 화재예방 포스터와 함께 게재했다. 조회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좋아요’ 수도 1만을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더웠으면”, “백로가 저렇게 생겼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용원 동장은 “강서2동은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관련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 참석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지난 7월30일, 수유2동 주민센터 3층 강좌실에서 열린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안옥준 수유2동자원봉사캠프 회장, 명노준 수유2동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중복을 맞아 마련된 이번 나눔 행사는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신선한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에 직접 재운 뒤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전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발부했다.특검은 빠르면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명 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