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간주 규정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 대상과 수사 협조 범위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7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핵심 안건인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 문제점을 비롯해 굵직한 사회적·정치적 현안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요 및 주요 질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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