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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법무부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내부 발언에서 사실상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일로다.검찰은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며 반발했다.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은 참고했지만,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선 수사팀의 항명”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그 끝은 탄핵일 것”이라고 목소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엄단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석연치 않은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는 사법 정의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다.문제는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여권의 이중적 잣대다. 여권 스스로 과거에 공직자의 ‘항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권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폭로에 맞서거나, 12·3 계엄 사태 당시 부당한 상부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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