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여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펼쳤다. 당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시위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규탄시위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재명 대통령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차례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직에 기용되거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민정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 보험’이라며 강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무차별 환경파괴를 지적받는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적으로 반출해 충격이다.더욱 문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공동시행사업자라는 점에서 제주시가 이번 토사 불법 반출에 대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A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B, C, D는 당초 환경영향평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상휘 국민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왜곡과 조작을 비판하면서도, 본인을 둘러싼 도덕성 의혹엔 침묵하고 있다”며 “시로코 방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시로코는 2024년 8월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서 증언을 통해 거론된 장소다.증인은 “시로코는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대통령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직격했다.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대북 송금 등 총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최신기사
문화·체육활동비 소득공제율 현행 30%→35% 상향조정 추진
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체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회 김재섭 의원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영화, 신
광명시, 탄소중립포인트→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명칭 변경
경기 광명시는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의 명칭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광명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남모 부중대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형량 상향의 근거로 '죄의 수' 판단을 변경한 점을 들었다. 1심은 두
포항, '천만송이 장미도시' 10주년…시민과 함께 만든 녹색도시의 모범
10년간 총 11만 본 장미 식재…영일대·형산강·인덕산 일대 장미원 조성 송도·영일대해수욕장 해변길 장미 식재 및 중앙동 장미 특화거리 추진 ‘장미’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
"피부 건강까지 지켜주는 연수기"…청호나이스, '소프닉' 선보여
청호나이스가 연수 기능에 더해 피부 건강까지 지켜주는 '소프닉 연수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소프닉 연수기'는 청호나이스의 2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원수의 오염물질과 녹 찌꺼기 등을 흡착해 제거해준다. 특히 경도를 높이는 물질인 아연, 철, 납 등을 제거해줘 피부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