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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릴레이 챌린지에 나섰다.울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적인 규탄 행보를 벌이고 있다.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부터 저동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짚었다.이들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결정은 진실 규명의 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법무부가 11일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 수원지검장 등 주요 보직이 교체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검사장들은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되거나 사실상 강등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검사장 18명이 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및 1심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기존 부산지검장 자리에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새롭게 임명됐다.법무부는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이들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간부들이다.이날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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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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