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된다.최근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면서 교부금이 현장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동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부처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면서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21일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재정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교부금 감소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강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김남철 강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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