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22일 오전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감싸 쇼핑백에 담은 후 서귀포시 자구리포구 인근 해안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아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제주시는 지난 29일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폭언과 폭행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훈련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시 청원경찰,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참여해 민원인 진정과 중재, 녹음·녹화 등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 출동, 일반 민원인 대피 유도, 가해 민원인의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불만을 느껴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폭행, 기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 의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3월 이 의원이 고가 미술품 등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

군포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등에 나섰다.이를 통해 공공 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고의로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지난달 23~25일 3일간에 걸쳐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