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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구미시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격년으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에 내시경과 CT 등 추가 검진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역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비는 1억8천여 만원으로, 매년 9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
연수구는 지난 5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구 전담 부서와 보건소,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다음 달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기관별 역할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연수구
포항시가 지역 내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화상 전문병원이 없어 대구 등 타 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포항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포항시에서는 하루 평균 1건꼴인 연평균 3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역 내 화상 환자는 매년 5,680명 수준에 이르지만, 전문 치료센터의 부재로 매년 800명 이상의 환자가 원거리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
구리시는 지난 1월 15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중회의실에서 보건소, 8개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통합 돌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통합 돌봄 담당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돌봄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돌봄 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방향 ▲의료·요양·주거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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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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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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