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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압류가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최근 5년간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다. 특히 예금 압류 비중은 같은 기간 66.4%에서 78.3%로 늘어난 반면, 부동산 압류 비중은 5.2%에서 2.4%로 감소했다. 부동산 압류 건수 역시 5만2532건에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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