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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어겨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75명이었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1년 18명,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명이었고, 지난해는 9명으로 줄었다.겉으로는 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정의 허점 떄문이라는 지적이다.‘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도입된 제도로 사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적발이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실제 규율이 잘 지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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