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각종 재정 감소 요인까지 겹칠 경우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이 약 1조7300억원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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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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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난은 사람이 사라지는 일입니다.”지난 27일 오전 광명시청 본관 1층 컨퍼런스룸.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2학년 4반 김동혁군을 잃은 어머니 김성실씨가 광명시민 앞에 재난인권강사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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