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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지난해 실내 인공 암벽을 등반하다 추락해 다친 사고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 △2021년 11건 △2022년 19건 △2023년 35건 △2024년 12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사고건수가 4.2배 늘었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
태백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997건, 165백만 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대비 35건, 1백만 원이 감소한 수치로, 주로 3종 면허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감소로 전체 부과액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개인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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