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경찰로부터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일주일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사고로 보고했고, 그 뒤 실행한 대출 19억 원마저 같은 사기 사건에 묶였다. 미회수 규모는 182억 원으로 은행권 최대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작년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가 명의상 수분양자를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 사고 규모가 182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 이후에도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까지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사기 혐의와 대출금액 등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기업은행은 같은 해 10월 2일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확인 요청을 받은 뒤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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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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