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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세금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제도를 선거공영제라고 부른다.선거공영제의 근거는 헌법 제116조 제2항이다. 바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특히,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거가 끝나고 10%
여야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방북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었다. 그는 이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 민간 교류에 앞장서는 차원이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 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 제어를 완속 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 모뎀을 완속 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울산 조선업의 고용위기와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장기 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조선업은 울산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숙련공 이탈, 청년 유입 부진,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로 고용 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3년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무위원후보자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국회에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이 공식화됐다. 현재까지 이 후보자에게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총 43개 기관으로부터 892건에 달하며, 이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김성환 후보자에게 안전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질의하며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우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광역도시이며, 과거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포함해 총 9차례 수질 사고를 겪은 바 있다”며, “대구시민의 식수 불신 해소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1인 시위를 예고했다.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예상외로 조속히 추진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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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기고)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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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농가, 탄저병 방제 철저히해야”
울산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계속되는 강우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사과·단감 등 주요 과수에 탄저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며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센터에 따르면 최근 울산 지역의 평균 기온은 25~30℃로, 6월 말부터 이어졌던 고온 스트레스는 다소 완화됐으나 이러한 기상 조건이 오히려 탄저병균의 증식과 확산에는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의 방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탄저병은 병원균 감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병원균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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