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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집이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유해시설 제한 등 보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교육환경법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 포함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이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은 20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청했다.황금선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 반경 200m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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